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확대:
체외수정 25회 전액 지원 및 소득제한 폐지

서론: 난임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025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존 21회로 제한되던 시술 지원 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해 전 국민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 명을 넘어섰으며, 체외수정 시술 건수는 연간 14만 건에 달합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0% 지원에 더해 비급여 항목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1.1 지원 횟수 확대: 출산당 25회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기존 9회 → 20회 확대)
체외수정(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기존 7회 → 5회 추가)
인공수정: 1회당 30만 원 지원(기존 5회 → 5회 유지)

총 지원 횟수는 출산당 25회로, 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 20회 + 동결배아 5회 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1.2 소득기준 완전 폐지

2024년까지 9개 시·도에서 적용되던 기준중위소득 180% 제한이 전면 철폐되었습니다.
사실혼 부부 포함: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혼인 관계 없이도 지원 가능
재외국민 조건 완화: 부부 중 1인만 국적 보유 시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가입 필수)

1.3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의학적 중단 사례 지원: 공난포 채취·조기배란 등으로 시술 중단 시에도 비용 지원

2.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2.1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1정부24 맘편한임신 회원가입: 본인인증 후 '맘편한임신' 코너 접속

2난임진단서 업로드: 정부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유효기간 6개월)

3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신청 후 1~2일 내 PDF 출력 가능

4시술기관 제출: 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 시작 필수

2.2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난임치료지원신청서
사실혼 부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년 이상 동거 증명(공과금 고지서 또는 보증인 확인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기존 정책과의 비교 분석

3.1 지원 횟수 및 금액 변화

구분	2024년	2025년	변경 사항
총 지원 횟수	21회 (신선9+동결7+인공5)	25회 (유형 무관)	+4회 증가
본인부담률	90%	90% + 비급여 3종 추가	지원 확대
소득기준	지역별 상이 (중위소득 180%)	전국적 폐지	완전 폐지
사실혼 지원	2회차부터 가능	1회차부터 가능	조건 완화

3.2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2024년: 서울·경기 등 9개 지역은 소득기준 폐지, 강원·제주 등은 유지
2025년: 이천시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전 지역 동일한 지원 기준 적용

4. 정책적 한계 및 개선 과제

4.1 건강보험 횟수와의 연동 문제

건강보험 급여 횟수(체외수정 20회·인공 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예시: 체외수정 21회차부터는 비급여 전환되어 1회당 300만 원 이상 부담 가능

4.2 고령 산모 지원 확대 필요

44세 이상 여성의 경우 임신 성공률이 12%로 급감하나, 지원 횟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식세포 동결 지원 확대(2025년 2회→5회)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됨

4.3 온라인 시스템 접근성

정부24 접속 장애가 빈발하며, 특히 신청 첫날 23% 사용자가 접속 실패
모바일 최적화 미흡으로 40대 이상 연령층의 온라인 신청률이 31%에 그침

결론: 정책 효과 및 향후 전망

2025년 난임 지원 정책은 체계적 지원 확대로 인해 약 18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보건소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난포 등 의학적 중단 사유 시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부담이 62%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고령층 지원 강화와 온라인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난임 부부의 실질적 부담 감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횟수 확대와 AI 기반 맞춤형 치료 플랫폼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부부가 국가의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명

이번 정책 변경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포용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6년까지 난임 휴가 일수 확대(3일→6일)와 남성 불임 검사 지원 확대가 예고되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202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확대:체외수정 25회 전액 지원 및 소득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