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표준 근로계약서 7종 다운로드
✅ 2025년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양식
✅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양식 제공
✅ 작성 시 필수 주의사항 완벽 정리
✅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
2.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3.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양식
4.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5.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가이드
6.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실무 팁
7. 자주 묻는 질문 (FAQ)
500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최대 벌금
7가지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작성
의무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의 출발점이자 분쟁 예방의 핵심 문서입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3가지 핵심 기능
1. 분쟁 예방: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의
2. 법적 보호: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
3. 리스크 관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을 사전에 차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계약직 모두 포함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7가지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상세 내용 |
|---|---|
| 1.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계약직(시작일~종료일) |
|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구체적인 주소와 담당할 업무의 종류 |
|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
| 4. 휴일과 휴가 | 주휴일, 법정휴일, 연차휴가 등 |
| 5.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구성과 산정기준 |
| 6.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매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
| 7. 기타 근로조건 | 퇴직, 징계, 퇴직급여 등 |
위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양식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7종
1. 정규직용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용
-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양식
2. 계약직용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제 근로자, 임시직용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명시
3. 연소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만 18세 미만 근로자용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포함
4. 단시간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용
- 근로일 및 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5.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건설현장 일용직용
- 공사기간과 작업내용 중심
6. 외국인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한국어/영어 병기 버전
- 비자 및 체류자격 관련 조항 포함
7. 외국인근로자용(농축어업) 표준 근로계약서
-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특화
- 계절적 특성 반영
📥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가이드
🚨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고려사항
| 구분 |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
| 근로계약서 작성 | 의무 | 의무 |
| 연장근로 제한 | 주 12시간 제한 | 제한 없음 |
| 해고예고 | 30일 전 예고 | 즉시 해고 가능 |
| 취업규칙 | 작성·신고 의무 | 작성 의무 없음 |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팁
1. 간소화된 양식 활용: 복잡한 조항보다는 핵심 사항만 명확히
2. 아르바이트도 포함: 단시간 근로자도 반드시 계약서 작성
3. 임금 지급 명확히: 시급, 일급, 월급 등 계산 방법 구체적으로 기재
4. 근로시간 정확히: 불규칙한 근무라도 기본 패턴은 명시
5. 양방 서명 필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후 각각 보관
✍️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사전 준비사항
□ 근로자의 인적사항 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담당 업무와 근무지 구체적으로 확정
□ 임금 구조와 지급일 명확히 설정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정확히 계산
□ 회사 내부 규정과 일치 여부 확인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 피해야 할 실수들
• 빈 칸 방치: 모든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 모호한 표현: "대략", "보통" 같은 애매한 단어 사용 금지
• 구두약속 의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 일방 작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
• 사본 미보관: 사업주, 근로자 각각 원본 보관 필수
💡 실무 꿀팁
🔍 전문가 추천 작성법
1. 임금 관련
- 기본급과 제수당을 명확히 구분 기재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도 포함
- 상여금 지급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2. 근로시간 관련
- 주 단위 총 근로시간 계산해서 기재
- 점심시간, 휴게시간 정확히 명시
- 교대근무 시 패턴 상세히 기록
3. 업무내용 관련
- 주 업무와 부수적 업무 구분
-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 업무 변경 시 절차 명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거나 임시직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단시간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세요.
Q2.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노동청 점검 대상이 됩니다.
Q3. 입사 후 언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Q4.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Q5.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A.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근로조건을 입증할 서면이 없어 분쟁이 길어질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별도 처벌도 받게 됩니다.
🚀 올바른 근로계약서로 건전한 고용관계 시작하기
1.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세요.
2.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법령이 바뀌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항은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소통으로 문제를 예방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서로 이해한 후 서명하세요.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위에서 제공한 양식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관계를 시작해보세요!
추가 질문이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6월
이 가이드의 모든 내용은 2025년 최신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17조